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동물성 식품 대상 규정 (안 제1조의 2)(1) 제·개정 이..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6호「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환경부공고제2023-298호「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0120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61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안내(4.7)■1. 행정규칙명「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환경부공고제2023-166호「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