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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1. 근거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1)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3. 유독물질
  4. 4. 허가물질
  5. 5. 제한물질
  6. 6. 금지물질
  7. 7. 사고대비물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화관법 진행절차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
↓
신규화학물질 → 신고 or 등록 (화평법)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 등록 (화평법)
유독물질 →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 수입허가
허가물질 → 수입허가
금지물질 → 수입허가
*위 물질에 해당될 경우에만 진행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략 가능)
↓
유통 판매
2. 화학물질확인 진행시
    필요 자료
(1) LoC (Letter of Confirmation)
: 제품명, 제조사or수출자 정보,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기재되어야 함.
(2) 제품용도
: 제품의 유형 (방향제, 세정제, 윤활유 등..)
(3) 연간수입예정량(kg)
: 제품의 연간수입예정량(kg) (물질이 아닌 제품 기준)
3. 함유된 물질 종류에 따른
    추가 이행 절차
(1) 유독물질
: 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 진행해야 함.
*연간수입량 100kg 미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면제 대상
필요 자료 : LoC, 유독물질명, CAS No., 함유량(%), 연간수입예정량(kg), 용도
(2) 제한물질
: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방환경청에 수입허가 진행해야 함.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면제 대상
필요 자료 : LoC, 제한물질명, CAS No., 함유량(%), 연간수입예정량(kg), 용도
(3) 허가물질
: 지방환경청에 허가물질 수입신고 진행해야 함.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면제 대상
필요 자료 : 허가물질명, CAS No., 함유량(%), 분자식ㆍ구조식 정보, 연간수입예정량(kg), 용도,
대안분석및 실행가능성,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4) 금지물질
: 원칙적으로 금지물질을 취급 또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지방환경청에 수입허가 진행해야 함.
필요 자료 : 금지물질명, CAS No., 함유량(%), 분자식ㆍ구조식 정보, 연간수입예정량(kg), 용도, 사용ㆍ판매 계획서
4. 시기 & 소요 기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기 : 수입전
*최초 1회 제출 (단, 제품이나 화학물질 내에서 구성 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 제출해야 함)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시범 생산용 등은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
(화학물질관리협회)처리 기간 : Working day 기준 2~3일 소요
유독물질/제한물질/허가물질/금지물질 허가 시기 : 수입전
(지방유역환경청)처리 기간 : Working day 기준 20~30일 소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1. 근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화평법 진행절차도>
2.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진행시 필요 자료
(1) 화학물질명, CAS No.
(2) 분자식ㆍ구조식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등에 대한 시험자료or논문자료 필수
(7)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등록하고자 하는 톤수 범위별로 제출서류 차등화
3. 시기 & 소요 기간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시기 : 수입전
(국립환경과학원)처리 기간 : Working day 기준 30~40일 소요
4. 신규화학물질 신고 진행시
    필요 자료
(1) 화학물질명, CAS No.
(2) 분자식ㆍ구조식 정보
(3) 순도(%)
(4) 확인된 불순물/부산물
(5) 유해성분류ㆍ표시
: 시험자료 or 논문자료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
(6) 화학물질의 용도(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 산업적/전문적 용도인지 소비자 용도인지 확인
: 구체적 용도 설명 필요
(7) 제품내 함유된 신규화학물질의 정확한 함유량(%)
(8) 연간수입예정량(kg)
5. 시기 & 소요 기간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기 : 수입전
(국립환경과학원)처리 기간 : Working day 기준 3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