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 제1항제 11호,
제89조 제9호ㆍ제13호, 제91조 제10호 및 제94조제4항 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7. 16.>
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2. 31.>
3.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1 제품설명서

:사용용도 확인

검사 시기 : 수입 통관 후

(지정시험기관)검사 소요 기간 : Working day 30일
필요 시료 수 :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4리터 이하 채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용기등의 검사)

1.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 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용기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제 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1.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1. 10., 2011. 11. 23., 2013. 3. 23.>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시행령

제 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 제조사 상세 정보(용기 제조사 정보 &내용물 충전 제조사 정보),충전가스 종류,용기 종류,규격(사양)
• 용기 도면(사용재료의 특성,열처리 관련내용 포함)
• 설계두께 계산서(응력해석보고서)
• 재료 성적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검사 시기 : 수입 통관 후

(지정시험기관)검사 소요 기간 : Working day 180일
필요 시료 수 : 6 ea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