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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개요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별로 정해두고 있으며, 수출입요건관련 법령 54개(통합공고 게기 49개, 비게기 5개)중,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된 30여개법령이며, 세관장확인 여부와 수입자 의무사항은 별개의 문제로서, 세관장확인사항이 아니라도 개별법령상 의무사항을 수입자는 준수해야 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추천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확인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서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핵물질
(나)방사성동위원소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신고확인서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삼종자 ㅇ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물품별 수출요건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8) 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소장 포함)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나)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ㅇ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ㅇ 제조자․수입업자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10)「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
(11) 「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ㅇ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물질
(나) 취급금지물품
(다) 탈크
(라) 유독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1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 검사대상물품 ㅇ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ㅇ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식량작물종자
(나)채소종자
(다)버섯종균
(라)약용종자
(마)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생약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의료기기
(나)동물용 의료기기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26)「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공산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29)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가)석면함유제품
(나)제조등 금지물질
(다)안전인증대상제품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30)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2)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신고확인서
(33)전파법 해당물품
(가)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3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중 고위험병원체 ㅇ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물품별 수입요건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세관장확인생략물품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등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등에 한함)
##통신비밀보호법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

남북교역물품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물품 중 남북교역물품은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통관시 세관장이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