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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확인제도개요

정의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및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법령(개별법령) 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의무이행 절차(허가, 승인, 신고 , 표시 등)를 말한다.
개요 통합공고상 개별법령
대상품목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을 제외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으로 통관 시 제재를 받지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세관장확인신고
대상품목
관세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요건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특성 및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으로 통관 시 요건확인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불가한 품목.
세인관세법인은 세관장확인신고 대상품목과 개별법령 대상품목 모두를 충족 시키는 업무진행방식을 지향합니다.
요건확인업무프로세스

업무범위 컨설팅범위 상세내용
  • 식물
  • 식품,기구용기
  • 건강기능식품
  • 사료
  • 동물, 축산물, 수산물
  • 야생생물
  • 총포,도검
  • 폐기물
  • 마약류, 원료물질
  • 공산품
  • 전기용품
  • 유무선기기
  • 유해화학물질
  • 화장품
  • 의료기기
  • 의약품, 의약외품
사전준비
  • 개별법령에 따른 품목별 허가승인 및 검역대상여부 검토
  • 사유별 허가승인 및 검역신청 면제대상여부 검토
적합성검토
  • 물품별로 개별법령상 대상여부 검토(통합공고 및 개별법 검토)
  • HS 품목분류 검토(세관장 확인신고 대상여부)
  • 수출입허가승인 및 검역 절차 확인 및 구비서류, 소요시간 안내
  • 개별법에 따른 수출입시의 주의사항 안내
  • 사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개별기관의 유권해석 진행
업무대행
  • 품목별 허가승인 및 검역업무 대행
  • 세관장 확인신고 업무 대행(동일모델확인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 면제 신청 및 면제 사후관리 업무 대행
사후관리
  • 개허가승인 및 검역실적 통합관리
  • 세관심사 및 개별기관 감사 시의 대리용역 제공
  • Master File 구축
  • RMS System에 반영 -> 통관단계 실시간 검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