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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요

통합공고란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모두 통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고시를 말한다. 이것 역시 기업이나 일반 무역업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시로 바뀌는 고시들을 일괄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각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이 제ㆍ개정시 당해 수출입요령이 그 시행일 이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법령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호(2013. 1. 3)]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정의 (통합공고 제2조)

##"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한다.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 통관전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의 수출입을 위한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를 말한다.

적용 법령 등 (통합공고 제3조)

통합공고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화장품법 32. 축산물위생관리법
4. 식품위생법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 검역법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5. 방위사업법
7. 양곡관리법 36. <삭제 2013. 7. 3>
8. 비료관리법 37. 수산업법
9. 농약관리법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 식물방역법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종자산업법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축산법 42. 하수도법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43. 주세법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44. 지방세법
16. 계량에관한법률 4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46. 출판및인쇄진흥법
18. 원자력안전법 47. 의료기기법
19. 전파법 4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20. 전기통신기본법 4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 사료관리법
23. 대기환경보전법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소음·진동관리법 53. 폐기물 관리법
25. 자동차관리법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
26. 산업안전보건법 55.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 5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8. 건설기계관리법 5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먹는물관리법 58.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품목분류 (통합공고 제5조)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제6조)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용도 이외의 물품은 제8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품목에 2개이상의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요건확인품목이 용도기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확인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법령에 대해서만 수출입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요건확인품목이 용도기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수출입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통합공고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면제물품이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규정된 물품인 경우 수입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통합공고 제7조)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